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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관련 상황/비밀글 미리보기 (C~E, Z)

공무원 면접: 조현병을 사실대로 밝혀야 하나요?



이 부분은 댓글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답변을 하는 것에 지쳐서 만들게 되었다.



일단 공무원 면접에서 조현병을 밝히면 곧바로 탈락한다는 게 정설이다.

공무원에 합격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 면접에서는 조현병을 밝히면 안 된다.

조현병은 공직 세계에서는 사실상 문서로 명시된 공무원의 결격사유다.

조현병이 사실상 문서로 명시된 공무원의 결격사유라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조현병이 공무원의 결격사유가 되는 이유> https://zoahaza.net/1862 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 면접에서 거짓을 말해서 공무원에 합격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무원 면접에서는 장애유형을 물어보기도 한다. 이 때 장애유형을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그러지 않아도 된다.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면접자리에서 개인의 장애유형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게 나의 답변이다.

따라서 공무원 면접에서 조현병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공무원 면접에서 장애유형을 물어봤을 때 거짓말을 해도 되냐? 라는 질문도 많았는데

사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공무원 면접에서 장애유형을 질문받았을 때 모범답안은

<저를 장애가 아닌 능력으로 평가해 주기 바랍니다> 와 같은 취지의 답변이다.

하지만 여기서 불편한 진실이 있다.

사실 행정기관은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등급이 있는 사람은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하지만,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조현병 환자가 공무원으로 최종 합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애유형에 대한 질문이 아예 안 나오게 하는 것이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정신장애인이 아닌 진짜 경증 신체장애인인 사람에게 장애유형에 대한 질문을 함부로 했다간, 행정소송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 행정소송을 감수하면서까지 장애유형에 대한 질문을 했다면, 이미 면접능력이 떨어져서

당신이 정신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거의 확신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질문을 안 받으려면 처음부터 면접을 남들보다 월등히 잘 봐서 정신장애인이라는 의심을 안 받아야 한다.

행정기관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조현병이 사실상 문서로 명시된 공무원의 결격사유이기 때문이다.



2021. 12. 26. 14:30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