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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관련 상황/비밀글 미리보기 (C~E, Z)

일반 중소기업에서 근로자의 조현병을 의심할 수도 있는 경우

조아하자 2022. 2. 26. 13:50

 

 

일단 면접자의 조현병을 알고도 뽑아줄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고, 조현병을 숨기고 중소기업에 입사한 것을 전제로 하겠다.

 

 

 

<D000055 - 중소기업 면접과 근무 : 조현병을 사실대로 밝혀야 하나요?> 에서 대기업이 아닌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정신장애를 조회할 권한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본인이 스스로 조현병이라고 밝히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중소기업도 정신장애를 의심할 가능성은 있다.

이번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자.



연말정산시 장애인은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이라면 경증 장애인과는 달리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조금 더 확대된다.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조현병이면 거의 무조건 중증 장애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본인이 소속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정신장애를 의심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걷으로는 장애가 없어 보이는데, 연말정산 자료에는 중증 장애인으로 혜택을 받는 것을 회사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장애가 아니라면 국가기관을 속여서 거짓으로 장애등급을 받았다는 얘기고, 이 경우 회사가 당신을 신고, 고발하는 등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회사에 조현병으로 정신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을 원천차단하려면 장애등급을 처음부터 받지 말거나, 장애등급을 말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경우는 조현병이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조현병으로 장애등급이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회사가 장애인 구분모집을 해서 각종 정부혜택을 받을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장애인을 뽑을 이유가 없다.

대부분의 장애인이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중소기업은 회사의 사정이 넉넉치 않아서 장애인을 배려할 여유가 없다.

회사가 자금난으로 허덕이는 상황인데 장애인까지 배려한다? 신체장애인에게 각종 보조기구 사주기도 버거운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정신장애인 배려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2022. 2. 25. 18:5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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